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은행 통장에 이미 판결 등으로 강제집행으로 압류를 거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으로 해당 예금채권을 본인이 수취 하는 방법을 취해보시고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인 경우에는 위의 강제집행을 위해 본안 소송 즉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 판결문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 , 본압류의 전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이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기타 초과 근무(8시간 초과/일) 등에 대해서 근로감독관 등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 등을 남기기 위하여 계약서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이나 구두로 입금 내역 조차 없는 경우에는 다른 메신저나 문자 내용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청구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3년이내에서 정관 등으로 그 임기 등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방조범이나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나 본인 역시 해당 기록 등으로 계정 등의 대여 등이 있었던 점에서 해당 계정을 실제 사기 행위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충분하게 대응하여야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는 본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가 없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투자금의 반환 청구나 형사 고소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상의 약정 사항에 투자 원금의 반환, 계약의 취소 사항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고 해당 투자를 받은 자의 회생 신청 등이 계약의 즉시 해제, 해지 가능 조건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과속 단속을 위한 카메라의 경우 오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개 10퍼센트 정도의 오차 범위에서 단속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한 속도에 10퍼센트를 초과 범위에서 속도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빚을 변제하기로 책임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재산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