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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과 한 통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 점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해서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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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10년넘게 홀시어머니모시고살았는데 현재돌아가신지8년째되는해입니다.이혼소송하려고하는데상속받은재산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체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시는 지를 살펴보고 위의 내용 등을 충분히 주장하여 재산 분할로 비록 상속을 받은 재산이지만 같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 유지 등에 노력을 한 점 등을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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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를 하였는데 제 개인신상이 털리는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공익 제보 등에 대한 보호 조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유출되고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 배상 청구 등의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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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차량 폐차하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차량의 제조년도가 약 13년 가량 도과 된 것으로 이는 폐차 조건이 되어 차령 초과 말소 제도를 통하여 폐차는 가능할 수는 있으나 각 구청 등에서 캐피탈 사에 권리행사 기간을 고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폐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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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에서 마스크 벗어 햄버거 먹은 갑질녀와 같이 KTX내에서 진상 갑질하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철도안전법에 대해서 철도 내의 여객 열차 내에서 구체적으로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내지 처벌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철도 안전법 위반행위, 기타 방역 조치 위반 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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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 바, 이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실 적시 행위가 명예훼손적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 후에 해당 행위를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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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동파로인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는 바, 관리상의 과실로 2층의 과실로 1층에 관련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해당 손해들이 모두 직접 손해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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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4대 보험은 유지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처리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무급휴직기간동안 납부예외 신청(신청서 및 휴직원 첨부)을 하여 납부를 유예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복직 후 국민연금의 납부를 다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납부가 유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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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장이 망했는데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알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바 실제 사기나 횡령의 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고소 여부를 고려 해 볼 수 있고, 기타 해당 필라테스 장이 폐업이 된 경우 대표자에 대한 환불 등의 민사소송 등의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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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가격을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방송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항이 실제 광고 의 성격이지만 광고가 아닌 것과 같은 리뷰 영상 등이라면 위의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실제 리뷰 영상이라면 금액 등이 표시된다고 하여 바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개별적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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