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가 권유만을 했지 친구에 권유에 대한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신 점, 이에 따른 시세의 급락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 책임을 친구 분에게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시설장 자격으로는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절차의 개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1. 설치 신청서 제출하고 설치신고필증 받음-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 입소자 비용부담관계서류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표제부, 전유부, 대장상의 도면 포함) -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서(임대의 경우에는 제외) -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신규 단독건물일 경우)   (※ 기존건물에 신규 및 대표자 변경시 : 신청접수 시 소방서에 점검의뢰 → 소방서 점검부본 제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 한국전기안전공사   ☞ 사용전점검확인증 대체 불가 2. 지정 신청서 제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부.   (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 촉탁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신고서 및 협약서, 의사 자격증, 의료기관 신고증 - 대표자와 시설장 기본증명서 각 1부. - 시설장의 건강검진자료 사본 1부.  - 대표자의 의사진단서(의사 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함)-보건소에서 주로 발행차입금 사전신고서, 차입관련 증빙 서류(담보대출서 등) 사본 1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가격 등이 계약 등으로 공개할 수 없거나 비공개 정보라는 내용 등이 없으면 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의 가입 의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폭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 퇴직연령은 60세 전ㆍ후이고, 평균추정수명은 74.9세이며, 60세 이상의 국민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은 20%∼30%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60세 전ㆍ후 시기는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소득보장을 받아야 하는 때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후의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것으로 정당하고 60세 미만의 국민에 비하여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하여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 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인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나 강박, 기타 착오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을 환불 받기 위해서는 이를 모두 질문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기 수준이나 강박의 수준이라고 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기에 관련 대응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의 실수로 잔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대개의 경우 손님의 부주의로 잔을 깬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굳이 변상을 청구하지 않으나 고가의 잔 등이거나 고가가 아니라도 원칙적으로 잔을 깬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등의 미반환시에 이를 강제하기 위해 이사를 부득이 하게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절차를 종결하고 면책을 받는 경우에 다시 이전 상태 즉 회생신청 이전상태의 신용점수의 회복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신용관련 점수를 회복하여야만 일정한 신용카드 등의 거래 관련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경우에 따라 다르나 대개 6개월 등의 추가 대출 거래 등이 없는 경우에 다시 신용거래 재개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실의 배관 수리 등의 대수선을 요하는 것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후에 의한 점에서 앞선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