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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책임보험만 넣은 가해자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직접 상대방에게 보험사가 없는 경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손해의 배상과 별개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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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차용증 없이 돈거래했는데 사후에 차용증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뒤늦게라도 하여 추후에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법적 다툼이나 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기타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문자 내역 등을 충분히 남겨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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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신고를 받아서 형사조사 받았습니다. 환불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안은 정확하게 중고거래를 사진으로 확인을 한 것이라면 사기의 기망이라고 볼 수 있는 기망행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혐의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처분은 검찰 송치 후에 일정 기간 약 2주에서 1달 이내에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의 송치 의견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찰의 송치 의견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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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대학장의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법원은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바,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교육기관인 동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학장이 교육목적실현과 학교의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으로서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하여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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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로 다른은행에 송금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송금의 반환 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임의 협조를 구하여 오송금 받은 자가 동의하에 반환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거부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형사상 횡령죄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오송금 받은 자에 대해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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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위 사안에 대해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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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해당 사유의 발생뿐 아니라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도 상실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사이트를 통하여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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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준거 지금이라도 받고싶은데 넘 괘씸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대여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하게 금전의 입금이 대여금 명목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문자 내역 등으로 충분히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여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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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의 프리서버 구축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각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불법적이다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게임사 자체가 업무 자체를 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라면 위의 행위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해당 게임사가 정책적으로 해당 게임의 서버 등의 폐쇄 등인데 이의 업무 등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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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명예훼손 고소성공방법은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의 성립이 필요한데 모욕행위 당시 상대방에게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 추후 이에 대해서 피모욕자가 이에 대한 자신이 신상을 밝혔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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