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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투자한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생안으로 상당부분 채권의 조정이 있을 것이고 추후 회생 이후에 회생 기간 동안 일부 밖에 변제를 받지 못하는 점이 있지만 파산의 가치 보다는 회생안으로 액 80-90퍼센트의 채무 조정이 더 나은 경우로 판단된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익을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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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의 손해 한도에서 넘어가는 차량 사고인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과실이 위 상황이라면 상대방 과실이 10퍼센트 더 있는 점에서 서로 수리를 하고 10퍼센트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거나 하는 식의 적절한 합의안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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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합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담합과 관련해서는시세조작이나 허위정보 유포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일반인에 이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는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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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환불질의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위 콘도 회원권 매매계약시에 계약서에 중도 해지 등이나 기타 환급 등의 조건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 중간에 법적 조치로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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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식방 해지할때 수수료 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갑자기 해지에 대한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고지를 받거나 이용 약관 등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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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감만으로 채권 추심에 대한 질의 사항이 불분명 합니다. 다시 질의를 정리하여 질문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 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되고 원금에 충당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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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중과실이 아닌 경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위반의 점이 있었다면 해당 시점에서 여러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치료를 받고 상대방 보험사 등과의 합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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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 관련 재산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별히 아버님이라고 하여 그 자녀에게 채무가 생전에 이전되거나 연대 채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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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가상인물이라면 공모전 상금은 환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독후감 경연 대회의 경연 조건 등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타 공모전의 공모 요강 이나 정해놓은 기준 등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불충족 시에 불이익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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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추가 지정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변호사의 경우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 중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여러명이 수임을 하여 처리 하나, 그 변동이 있는 경우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접수하고 추후에는 다른 담당 변호사를 추가로 지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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