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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양수 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보호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위 민법 조문에 의하여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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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기계손상으로 기기수리 최초견적으로 합의 후 최종 수리시 금액이 조정되었는데 차액 환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합의로 종결 하기로 약정 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별도의 추가 정산으로 남은 금액 등의 반환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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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보호관찰명령을 같이 받았는데 취소되는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형사소송법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 전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위 각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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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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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남자가 먼저 집을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아울러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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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는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애초에 타인을 기망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해 보이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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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진행접수했습니다 접수진행여부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기간 내에 사건 경과를 수시로 확인하며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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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취득후 조합원 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조합원의 지위로 참여가게 된 조합의 존속의 목적이 필요없게 된 점, 즉 재건축 조합 등의 사업 목적이 달성되고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한 점에서 더 이상 조합의 존속 이유가 없는 점에서 해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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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가족 모임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직계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이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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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카드를 실수로 사용 하였는데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카드를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게 되며 위의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카드의 입수 경우, 절도 죄 성립 여부 등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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