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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득세원청징수의무자의 공무수탁사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의무부담사인은 공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공의무 부담 사인으로 보고 있지 공무수탁사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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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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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의한 부당이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판례는 위 사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납시부터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할 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 당사자인 조세부과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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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는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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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기간의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상 시보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권면직이나 기타 불이익처분을 줄 수도 있는 점, 시보 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시보기간 중 비위를 범하면 당연히 제재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시보 공무원 역시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시보공무원에게 소청심사청구를 제한하는 특별한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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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초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해서 서초경찰서장의 명의로 처분하면 서초경찰서장이 해당 취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내부위임으로 수임청 명의로 처분하면 수임청이 피고가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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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나 시시티비 영상을 다른사람에게 유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나 블랙박스 영상의 그 개인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한 점에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명예훼손 책임은 실제 글을 작성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겠으며 그 영상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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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 또는 정확히는 대여금 계약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대여금, 대여일자, 변제일자, 약정 이자, 변제의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고 채무자의 주소, 예금계좌 기타 정보 등도 정확하게 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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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역1년 검사 구형을 받았는데 판사구형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과 검사의 구형량만을 가지고 판사님의 실제 판결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유추할 만한 근거 자료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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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만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하고 싶다면,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서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법률 / 가족·이혼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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