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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파산 접수후 채권이 누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악의로(알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기각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추후 비면책 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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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의 재판가능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헌법재판소는 " 92헌마68등(서울대학교 입시요강발표)의 결정에서,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에 따른 것으로서 대학입학방법을 규정한 교육법시행령 규정이 교육부의 개선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될 것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 위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계획안이어서 이를 제정한 것은 사실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발표한 행위는 앞으로 그와 같이 시행될 것이니 미리 그에 대비하라는 일종의 사전안내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규범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서울대학교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을 제정ㆍ발표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를 참조 바랍니다. (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8).
법률 / 민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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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하던중 락스통이 깨지면서 옷에튀어 탈색됐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물건을 떨어뜨린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물류 센터 자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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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 법원재판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사건이 특히 사기가 여러 건인 경우 병합되어 심리를 하여 판결 할 수 있습니다. 위 선고기일이라고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형사 재판에서 판결일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배상명령도 그날 함께 결정에 관한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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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5조의 면책규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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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매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행정재산이라면, 이것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인 것으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비록 관재 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 할지라도 이 매각, 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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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누나가 퇴거를 하지 읺습니다. 강제퇴거신청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될 수 없는 사안인 경우로 실제 위 사정을 가지고 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고 전세권설정자(집주인)에게 위 사실을 이유로 전세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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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소송 법원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로 보입니다. 보험사가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인 질문자가 구체적인 합의의 대상이고 이에 대해서 과실 비율 등에 대한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재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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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물품 분실. 이게 고소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형사 고소 등의 범죄로 보기 어렵고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위 직접적인 원인이나 분실 등의 책임이 상대방 손님에게 있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해당 손님이 지인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실제 청구할 권원 자체가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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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연장안되 반환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은행에 대한 통지 없이 보증금을 반환한 점에서 질권에 대한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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