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지에 주차를 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 등의 행사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인도 등의 공로 인 경우에는 구청 등 관공서에 적절한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명확하게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과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즉 과실이 있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증거 등이 없는 과정에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원인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서 수술 후 호전이 되지 않고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악화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민사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 내용과 같은 수리를 요하는 파손행위를 정비소에서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없다면 바로 민사적인 방법이나 법적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그러나 인원 부족이더라도 이에 대해서 연차를 무기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노동청에 민원 진정 등을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였다고 해도, 기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였다면 이를 부정 수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매매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제1항, 제4항) 법으로 정한 중개 수수료 최고한도 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보험 등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임의로 합의 의사도 전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하는 바, 상대방에게 별다른 재산 등과 변제 자력도 없다면 민사소송 후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한 들 이를 강제집행 할 실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 사안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가장 실익을 고려하여 본인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후 변제 중에 일시 납부 등은 특수한 사유 즉 해당 일시 납부의 금원이 생긴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최초에 불성실 재산 신고로 회생절차가 오히려 폐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환급금은 회생절차 종료 후 예납금 납부한 것에서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이 환급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항변 사유 등으로는 이미 10년의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수 있고 상대방이 미리 소멸시효 도과 전에 시효 중단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위 채무를 전혀 모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도로의 소유주를 토지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지번을 치고 열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개인 소유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다른 통로 등이 없는 경우에는 통행권 등의 행사로 적정한 지료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소유주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