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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옥상에서 어린아이가 뭣모르고 던지 낙하물에 지나 가던 행인이 다친 경우 아파트 관리소를 상대로 배상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옥상문의 개문 만으로 해당 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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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만료시 회사가없어져서 전세금을못받고잇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인 회사가 파산이나 폐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 채권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추후 경매 등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야 하며 최우선 변제권 등의 주장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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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밥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청구원인을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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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강아지가 짖어서 깜짝놀라 넘어질경우 배상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직접적인 가해 행위나 과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짖는 행위와 구체적인 손해가 직접 연관 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될 수는 있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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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상 세입자 퇴출시키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모욕죄나 손괴죄로 고소를 해볼 수는 있으나 해당 퇴거 등을 강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보호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보호 시설에 보호 조치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보호자 들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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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으면 취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것이 범죄기록, 즉 전과는 되지만 대개의 경우 특별히 취업이나 제한 등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정기간 형사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관이 되나 이를 가지고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중범죄가 아닌 단순폭행의 벌금형 등으로 취업 제한이나 기타 결격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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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시기를 자세하게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알지는 못하며 대개 2-3개월 여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등으로 사건 경위 등을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사건의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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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상속 비율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시에는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3분과 어머님이 상속을 받게 되고 어머님은 5할을 더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분으로 자녀들은 각 각 1/5씩 상속분을 받고, 어머님은 2/5를 상속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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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다가 가게에서 내어놓은 에어간판 전선에 걸려 넘어졌는데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신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사안에서 에어 간판의 설치와 그전선의 설치 상황 등의 사고 당시의 사안을 보아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 공작물 설치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사실관계상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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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금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싸움의 경우라면 서로 각자의 폭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3명이 1명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는 2인 이상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각자 죄책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 폭행의 경우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 제시를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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