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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동 명의의 개인 사유지에 지주들의 동의없이 인조잔디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지분에 대해서 관리 행위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점유 배제 등의 관리행위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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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야구를 보는데 홈런볼 맞고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울볼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스포츠 경기 인 점,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야구구단이나 시설 측에서 해당 보상 보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치료비나 손해배상금 등은 보험으로 부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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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주소변경 안할 시 벌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정정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특별히 과태료나 기타 처벌 규정이 없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신속히 온라인 등으로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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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는 독립적으로 해당 사안의 엄중을 가려 학교폭력위원회의 폭력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되,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경찰에 해당 일정 사안의 경우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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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말 안듣는 임차인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로는 더이상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차임의 2개월치의 연체 등의 중대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의 발생과 악취 등의 정도를 보아야 하나, 소음과 악취 등이 해당 부동산 목적물을 해할 정도로 중대한 임대차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에 여러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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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가가 한 연예인을 두고 방송에서 관상풀이를 했는데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관상가가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점에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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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했을 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적인 급정거나 위협운전, 도로상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협박, 폭행 등의 행위가 포함된 보복운전은 형법 적용 대상으로, 특수상해 최소 1년부터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 최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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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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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후 누수 ,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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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 중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명인 아이디, 닉네임 만으로 특정성이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 등이 없고 상대방이 바로 특정성을 알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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