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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계 부분 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가 분명함에도 임의로 점유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공작물 (펜스) 등을 설치해 놓은 경우에는 이의 철거 등의 조치를 법적으로 청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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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모르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를 탔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 대해서 우선 해당 연락처가 확실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함께 통신사에 가입 정보 등의 확인을 위하여 사실조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여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모두 질문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할 증거 등이 부족하여 이를 청구하여 인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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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남겨진 주택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친을 1주택자로 보는 것은 아니며, 1가구에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바, 누나들이 모두 혼인하여 별개의 가구를 구성한 점에서 본인과 어머니 가구가 1가구로 본다면 1주택 1가구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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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차량을 잡으러가는도중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 차량 즉 특가법상 도주 운전죄를 범한 자가 신호 위반이나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에는 도주운전죄와 기타 추가 사고 나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점에 추가적으로 경합하여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현행범 체포로 사인이어도 체포를 위해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 도주운전자가 단순 물피 도주의 경우 도주 운전죄가 아니라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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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종료후 금융기록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본인의 금융 정보 등의 경우 회생 인가 이후 자동으로 6주 이내에 삭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위 보증채무가 존재하여 삭제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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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 갔어요 3천만원 정도 빌려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주소 등이나 기타 사항을 알아야 하는 바, 카카오톡 아이디 만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위의 경우는 사기의 기망 여부와 이에 따른 재산적 처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의 특정이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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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명의 차를 처분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의 명의의 차이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할부금을 본인이 변제한다고 하여도 아버지가 이를 판매하여야 하고 할부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중고차 매매 등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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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정보업체 가입수수료 환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해지 가능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단순히 손실 관련 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해지를 하겠다는 것과 사전에 해당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고지와 동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해지는 어려운 경우고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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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성범죄자 유죄 판결 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의 사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사규에서 일정한 범죄로 인하여 취업이 제한 되거나 기타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판결 사항이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서 특별히 징계 해고 사유가 아니라면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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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즘금을 2달이 넘게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고려해보시고, 해당 전세권이 있는 부동산에 압류 등의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 정본이 확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 등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채권, 부동산 등)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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