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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재계약시 계약서를꼭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반환 의무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 계약서의 변경을 하여 작성하시거나 재계약의 갱신작성이 어려운 경우, 문자메시지 등의 전송으로 확실히 해당 합의 사항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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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다음 계약시 월세를 인상한다 라는 특약조항 기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할 수는 있으나 현행법상 월세의 인상의 제한 (5% ) 이 있는 점에서 미리 월세의 인상을 특약으로 정하는 것도 유효하나 그범위의 제한이 있다는 점을 미리 유의하셔서 해당 특약 조항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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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 반성문이 재판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성문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하거나 필요적으로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내릴 때에 작량 감경이라고 하여 다른 요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 기준에서 일부 참작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나 어떠한 자의 명의로 반성문 등이 특별한 효력이 차이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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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줬는데 사망한 경우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사망한 채무자의 채무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채권에 대해서 변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선 상속인들에게 해당 채권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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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회사 환불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해지 여부를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가입 약관이나 계약서를 확인해보고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해지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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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건으로 질문드맂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자가 신호위반 건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만약 보행금지 신호에 횡단보도도 아닌 구역에서 갑자기 나타난 경우라면 과실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이 인정되기 어려워 과실 비율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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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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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인감날인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인감 도장을 날인 하지만 반드시 인감 도장만에 날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서명이나 다른 일반 인장으로도 계약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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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강아지 소음문제 법적인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특별히 해당 조치를 할만한 뚜렸한 방안이 있는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은 동물점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상황으로 인하여 수인한도(참을 수 없는 정도)를 넘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는 있으나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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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희생을 하고 싶은데 기본적인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회생요건으로 계속적인 수익의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이거나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요건을 갖추어 30만원의 관리비 예납명령이 있고 인지대나 송달료를 부담하게 되며 약 2-3개월의 심리기간 후에 회생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등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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