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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피고적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취소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해당 사안은 취소 소송의 피고를 노동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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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축구선수 기성용의 학폭(성관련)논란이 뜨거운데 사실이라면 처벌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만 14세 미만 시점이 행위시점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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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독촉전화 문자연락 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달리 금지명령, 중지명령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파산신청의 경우에 특별히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을 막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신청 이후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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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오토바이 무단 이동하는거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사부정사용죄 등이 있으나 이는 운전 등을 하여 옮겨놓은 사안에 해당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주차 등에 대해서 장소를 이동한 것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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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광고 내에서의 2중 광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 광고법 등이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나 질의 사항 의 경우는 두 당사자가 서로 윈 윈 전략으로 광고비에 대해서 분담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업하에 광고 마케팅을 하는 점에서 특별히 그 내용에 오인이나 혼동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제재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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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신청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자체도 기초수급 신청 요건하에 나중에 만기 등의 보험금으로 돌려 받는 보장성 보험이라면 재산이 되는 점에서 산정요건하에 따라 기초수급 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관할 관공서 등을 통해 미리 검토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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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후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로 검사가 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발할 것인지, 아니며 구체적인 정식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 바, 대개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판결이 나오는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지연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바, 형사 사법 포털 등으로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등의 범죄 기록 자체가 범죄기록으로 남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바로 어떠한 제재를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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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계약일을 위와 같인 한 경우라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 부터 2년의 기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증액의 부분은 시세에 관련 없이 5%로 제한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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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관재인님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29호, 2019. 12. 24. 발령, 2020. 1. 20. 시행) 제2조의4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4 단서). 서울 회생법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만원의 예납명령을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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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여 판 식당 신고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 표시행위 등에는 형사 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표시자의 경우 과징금으로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 적발시에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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