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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산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봄)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위 사안 중에 거소 등이 천안이며 주된 사무소 등이나 재산의 소재지가 천안이라면 천안을 관할 하는 대전회생법원에 이를 신청해 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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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누수 이사갈때 옥상 방수코팅 해주고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대수선의 경우이고 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기타 누수의 원인을 질문자 측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리의무가 발생한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옥상의 방수 등의 수리 의무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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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란 무엇이며 법인사업자란 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법인 설립은 법인격과 그 대표의 법인격이 분리되었다는 것이고 법인의 재산과 대표자의 재산 등이 분리되어 나중에 법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인격이 분리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대주주 나 기타 다른 자연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법인격을 부여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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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적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손괴죄를 처벌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기는 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손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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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받은 사건 진술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로 열람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이유서 등의 열람과 개인의 진술서 등의 정보의 공개 청구 및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찰에 해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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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 점에서 해당 동의를 하였는지, 해당 서비스 가입에 동의를 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사전에 약정 가입시 임의로 동의를 하는 경우인데 명백하게 의사에 반하여 가입이 된 것이라면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으나 이미 해제를 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은 실익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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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옥중 경영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하여 변호인 외의 일반인의 접견이 제한 되는 점에서 해당 접견을 통한 경영 현안적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 횡령 배임 죄의 확정은 해당 기업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취업제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상 취업 제한의 기준이 형이 종료된 시점 이후 5년이라고 하는 점에서 형 중에는 가능하다는 해석도 존재하므로 아직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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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은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불가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63조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안이 있으며 이는 평등권의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오토바이 등의 특성상 사고 발생의 위험이나 치사율이 높다는 판단 근거로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여 헌법에 특히 평등권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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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선거 안내문 훼손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내문 자체의 재물성을 인정하여 재물 손괴죄로 처벌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해당 재물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고의 등을 고려하여 자진 철거 대상인 경우에는 손괴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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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 이후 퇴직시 퇴직금 추가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억울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편의를 봐주면서 급여를 지급한 점에서 위 사안만을 놓고 보면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 점이 노동청에서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면 이에 대해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급여 지급액의 차이 등도 그 급여가 퇴직금의 분할 지급인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 사안만을 놓고 보면 상당히 불리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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