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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익분배 계약 체결,수익발생...지급보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금 내지 알선 등의 용역 계약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용역을 이행한 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보수에 대해서 용역대금 청구의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약정 등과 용역 수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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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당 받기로 하면 이동 시간은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이에 대항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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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폐업한 경우 저는 국민연금 가입개월수를 인정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폐업을 한 경우에는 회사를 통하여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분 이나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부분 전부에 대해서 이를 받아 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 납부를 한다고 하여도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50%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본인이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 찾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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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부채도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채무 역시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으로 채무와 함께 채권 역시 포기하고 그 채무를 상속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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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재물손괴죄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재물 손괴죄의 처벌 정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아야 하나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대개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에서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예상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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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망자와공동명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소유자 위의 경우는 공유자 중 1인의 사망의 경우 자동차의 상속이전 등록이나 상속 폐차 등을 위해서는 상속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연락 두절 등이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는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해당 판결문에 의하여 상속이전 등록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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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등의 재산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재산임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나 대개 재산상의 이익으로 는 널리 인정하는 추세이고 기타 대법원 판례 등도 재산으로 인정하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계 법령의 정비를 통해 주식 등의 시장과 같이 공정 거래 등이나 투자자의 보호 수단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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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소닉 출금지연건 해결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소의 구체적인 사기나 횡령 기타 확인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해당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를 보시거나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커서 법적 절차 진행의 실익이 있으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므로 다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 후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를 하여 배상 명령 등을 신청하거나 기타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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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9시간 일했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를 하다가 몇 일 근무하고 그만 둔 경우로 보입니다. 갑자기 근무를 그만 둔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일일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관련 임금에 대해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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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이벤트미끼 보이스피싱으로사용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우선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죄 기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죄책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피해 등에 대해서 형사 고소 이후에 절차에서 합의로 배상을 받거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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