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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서내 담당업무를 근로자 동의없이 바꾸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별도로 근로계약 등에 포괄적으로 부서나 직무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위 사안에서 특별하게 불이익한 근무시간 등의 업무 조정이 아니라면 해당 사안이 근로기준법이나 권리 남용적 권한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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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입주 후 외부유리창 파손은 손해배상책임은누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다른 창문 등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공상의 하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를 시공사에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바로 관리 주체 등 이나 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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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출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필요한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계약서 등이나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무를 나중에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담보가 없다면 법인을 상대로 대여한 금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배상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여금을 반환 받는 것을 담보할 수 없고 변제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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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받는 연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는 월 최대 3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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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의 범죄 전력이 한 번 더 있지만 피해를 배상하고 절도금액이 적은 점에서 특별히 처벌이 중하게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위 사정만으로는 기소유예나 기타 선처가 될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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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의 인도명령을 받게되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법인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강제 징수 절차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압류 등에 대해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대표는 원칙적으로 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인정받기 때문에 대표의 재산 등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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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시 무급여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다태아 일 경우 7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분(다태아일경우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90일간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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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안주는 사람 사기고소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후 미변제가 바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은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간이한 절차를 통해 변제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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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음성권? 인격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성권 등이 법적으로 보호 받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는 공무원 등을 불문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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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먼저 집을 비워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집을 비워 주는 것일 뿐 기타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단순히 이사가 아니라 집을 비워 주는 행위 자체가 전세보증금의 반환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가급적 계약 종료 이후에 위와 같은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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