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신 후에 아마 피고소인의 행방불명이나 기소 중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증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8년 전의 사안인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증거 등의 확인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점에서 미지급 급여에서 위 사업주가 비협조적인 점을 보면 노동청에 미지급임금 체불 진정을 통하여 근로 감독관 등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고 추가 비용없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 민원 진정을 권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민원 진정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얻을 수 있고 시간과 비용 등에서 더 나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 중에 공공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은 국립서울대학 병원인 점에서 교수직을 겸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기타 보건소, 국립 의료원 등의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별도의 책임을 지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언 등의 경우에도 모욕죄의 경우 성립하는 경우에는 고소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나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실제 해당 범죄자 등의 피모욕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인 점, 기타 원인 제공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손해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고의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우나 해당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차량 문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점에서 해당 수리비 등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군인복무 기본법에 의하여 영리행위 및 겸직이 금지 되어 있으나 이는 업무에 종사하는 점이므로 구체적인 투자활동 자체가 금지되는것은 아니므로 주식 투자 또는 암호화폐 투자 등을 한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닉네임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요건에 대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 등을 하여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실명과 관련 정보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공연성이나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는 이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1대1의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닉네임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요건에 대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 등을 하여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실명과 관련 정보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공연성이나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는 이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기산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3년만 도과된 경우라면 해당 판결문으로 확정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자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고 건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우수 신고자 등에게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의 방법으로 포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