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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태단말기 오류로 인한 근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다 다른 동료 들의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하여 해당일에 근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점을 소명하여 회사측의 징계 등에 대응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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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도 개인회생가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회생 신청하는 바, 위의 일용직이라면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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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다단계는 서비스 분야는 FTA에 의해 우리나라영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단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해서 사업자가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다단계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의무 사항이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예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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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후 보험사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 뒷자리 문의는 다소 일반적인 경우인지를 확인 드리기 어려우므로 실제 보험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하여 사고 접수와 접수 진행 사항을 모두 정보 열람 하실 수 있는 점에서 해당 담당자와 직접 통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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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형사합의후 삼년이 넘었는데 민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점에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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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몰래 한 녹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상대방의 동의없는 비밀녹음은 음성권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으로 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사실관계만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하여 동의 없는 녹취 보다는 다른 간접적인 방법 (메시지나 내용증명, 청구 등의 서면 연락 통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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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나요? 너무너무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도박 행위로 배팅이나 기타 사이트를 직접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만으로는 도박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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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잔액부족으로 일부 미출금시 신용등급 하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 등급 제도는 폐지가 되고 신용 점수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대개 일부 단기간의 연체에 대해서 바로 급격한 신용 점수의 하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2개월 등의 연체의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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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다가 상대방 눈을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스포츠 경기를 하는 도중에 의도치 않은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서로 양해하에 하는 스포츠 경기 이므로 그 부상을 입힌 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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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연대 보증 보증인이 연체이자까지 상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 보증 채무의 주채무가 위 전세금에 대한 원금만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 전세금이라고 만 특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연대 채무를 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전세금 보증 채무에 대해서 전세계약이 이미 20년 전 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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