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모욕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나 개별 사안별로 판단을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하기때문에 위법이 되지 않는 선을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표현상의 재결이라고 하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재결은 아닙니다. 수용재결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불성립 되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행하는 수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는 대리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등의 감염병의 확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며, 회사 측에도 구체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이 있는 사유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취소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해당 사안은 취소 소송의 피고를 노동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만 14세 미만 시점이 행위시점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달리 금지명령, 중지명령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파산신청의 경우에 특별히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을 막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신청 이후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사부정사용죄 등이 있으나 이는 운전 등을 하여 옮겨놓은 사안에 해당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주차 등에 대해서 장소를 이동한 것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 광고법 등이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나 질의 사항 의 경우는 두 당사자가 서로 윈 윈 전략으로 광고비에 대해서 분담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업하에 광고 마케팅을 하는 점에서 특별히 그 내용에 오인이나 혼동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제재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자체도 기초수급 신청 요건하에 나중에 만기 등의 보험금으로 돌려 받는 보장성 보험이라면 재산이 되는 점에서 산정요건하에 따라 기초수급 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관할 관공서 등을 통해 미리 검토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로 검사가 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발할 것인지, 아니며 구체적인 정식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 바, 대개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판결이 나오는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지연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바, 형사 사법 포털 등으로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등의 범죄 기록 자체가 범죄기록으로 남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바로 어떠한 제재를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