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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이 발을 높게 들어 부상시 치료비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포츠 경기 중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는 서로 규칙하에 몸싸움이 예상되는 구기 종목의 경우는 서로에 대한 양해하에 부상이 부득이 하게 발생한 경우로 해당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사안에서 고의로 해당 부상 행위를 입힌 것 즉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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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환불금액이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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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있으면 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의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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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투자회사에 사기당한돈 고소고발외 다른 대응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절차로 범죄에 대해서 고소 이후 해당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로 고소 취하를 하거나 민사상 법적 청구 절차 이외에 다른 절차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만 정해진 절차하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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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출하신 준비서면을 진술한다고 하여 서면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준비기일에 변론 시간은 대개 10분 내외에서 끝나고 추후 변론을 종결하고 별도의 판결선고일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3. 준비서면을 미리 읽어보고 오십니다. 4. 특별히 제한된 복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정한 옷차림에 준비서면 사항을 재판장(판사님)께서 간단하게 심문하실 수 있으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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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중 입니다 아버지통장 입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신청한 자는 질문자 본인이고 가족이 일정한 재산이 있다고 하여 그 가족의 재산 형성으로 인하여 본인의 파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의 채권, 채무 관계는 각 각 개인의 채무, 채권이기 때문에 타이네게 영향을 주거나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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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가 연락도 없이 혼인 파탄을 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관계에 있어서 그 중 한쪽이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연애를 하여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서 그것이 일단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면 이것은 그 행위시를 표준 하여 남편 또는 혼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 할 것이요 상대편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그 부당 파기로 하여 생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판례들은 약혼으로 혼인의 예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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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모함을하고 함담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죄책을 지게 됩니다. 관련 하여 명예훼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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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상가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 기간과 금액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아울러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위에 따른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3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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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의 딸이 아버지 금전대여 채권을 상속받아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역시 상속재산으로 상속이 되는 곳으로 정당한 상속인이라면 아버지의 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정당한 증거 등을 가지고 직접 채무자를 상대로 소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 유무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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