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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러개의 범죄시에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행위로 여러개의 범죄를 한 경우, 또는 각 각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처벌을 받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경합범이라고 하는 바, 경합하는 경우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게 되고 그 경우 경합하여 가중 처벌을 하되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가장 중한 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과 같이 단순 병합하여 합산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하지는 않고 최대 형량은 25년 입니다.
법률 / 형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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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간 증여와 매매 어떤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증여에 대한 신고와 증여세가 좀 더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과중하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매매역시 부당한 행위로 계산되면 안되기 때문에 세법상 시가의 30퍼센트와 기준금액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거래가액이 이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수취자는 증여세가 중과세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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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 사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바로 기망행위나 편취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기에 대하여는 형사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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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13개월넣고못받고있는데사기로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주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 역시 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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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동영상 신고 받았는데 신고자에게 포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운전시에 교통법규 위반 등을 블랙바스 등으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제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 후 경찰서에서 과태료 나 범칙금의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특별히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하는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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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 누수 피해시 숙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 시에 집주인은 해당 전세권자에게 사용 수익에 맞는 목적물을 제공해야 하는 점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손해 등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일정 부분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숙박 비용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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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욕설로 고소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설을 다른 사람이 다 들리는 가운데 한 경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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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사망시 실비보험 상속재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관상 수익자가 지정될 것이고 수익자가 사망시에는 법정 상속인이라면 해당 보험금 수령액은 공동상속인의 재산이 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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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등이혼하게되면 재산분할품목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그러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암호화폐 등의 자산 역시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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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학교폭력 괴롭힘을 성인이 되어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공소시효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증거 등이 있다면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는 있으나 시일이 지난 경우 대개 증거자료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실제 절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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