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하여부는 합의의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해주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취하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비친고죄인 점을 참고하여 취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무장 병원 또는 사무장 병원장이란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답답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가족 및 동거 친족간의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이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고 , 위와 같은 경우 성년 후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 여부 등을 참조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소 개인정보나 신용 정보, 인감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이 욕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외국도 노동 조합의 결정 권리, 단체 행동권 등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강하게 보호 받게 됩니다. 미국, 중남미국, 유럽 모두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해당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자를 한달 정도 늦추어 계약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 서로 주고 받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며,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하여 양형에 참작이 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법관의 재량의 범위에서 반성의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 자료 정도는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고소가 아니라 소제기로 할 수 있는데 공동의 피고라고 하여도 각자 청구하는 금액이 다른 점에서 같이 진행한다고 하여 그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소시라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변호사 비용 등에 있어서는 선임 비용 전체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아래의 규정 등에 따라 고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95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하천법 제27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