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일하고 임금을 못받았는데 채당금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0
0
0

의사가 부모의 권유로 거짓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허위 진단을 하여 만약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됩니다. 기타 잘못된 허위 진단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막연한 예상 사안만으로는 부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뿐 실제 사안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1.02.20
0
0

골목길 좌회전시 차량접촉사고 과실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비율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게 되는데 블랙박스 등의 영상 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의 신호위반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대해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추가 협의를 거쳐 과실 비율을 정할 수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0
0
0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갚겠다하면서 안갚고 자신의 사정을 거짓말 하는경우 형사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기술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제 용도에 대해 기망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용도 사기에 대한 위 기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20
0
0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누나 명의로 해둔 부동산도 추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아버지께서 사실상 소유를 한 것이라면 이를 특별 이익을 얻은 것으로 그 재산 역시 상속 재산으로 분할 의 대상으로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상속재산으로 산정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0
0
0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소송 전이나 후나 다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대응 하는 경우 패소가 예견 된다면 불필요하게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 일부 등)을 부담해야 하는 점에서 패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의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 후에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02.20
0
0

치과치료 선납금 환불문의(본떠놔서 환불불가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즉 위 치료의 중단이 단순히 질문자의 임의로 치료 중단을 하였는지 기타 치과 측의 사정으로 중단을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사안에서 중단을 임의로 한 것이라면 치료비 상당에 대해서 반환이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지급해야 할 진료비 내역서를 요청하시고 진료비의 차액의 반환은 요청해 볼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1.02.20
0
0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질의 하신 파견근로자 수급인, 도급 받아 진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0
0
0

친구 세명이 로또 복권을 사러 가던중 한 명이 "내가 1등 당첨 되면 절반 떼 줄께" 하고 지나 가는 말로 내 뱉었다. 1등 당첨이 되었다면 절반을 떼어 줘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로 한 약속이라도 친구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구두 약정이라도 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첨금은 분배하여야 하고 실제 유사한 사례에서 구두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약정금 청구를 인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0
0
0

운석 소유권 주장시, 남의 땅에서 주웠을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토지에 박힌 운석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서 임의로 운석을 채취하여 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