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관계에 있어서 그 중 한쪽이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연애를 하여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서 그것이 일단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면 이것은 그 행위시를 표준 하여 남편 또는 혼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 할 것이요 상대편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그 부당 파기로 하여 생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판례들은 약혼으로 혼인의 예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죄책을 지게 됩니다. 관련 하여 명예훼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 기간과 금액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아울러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위에 따른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3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역시 상속재산으로 상속이 되는 곳으로 정당한 상속인이라면 아버지의 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정당한 증거 등을 가지고 직접 채무자를 상대로 소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 유무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이나 영화의 한장면 등도 저작물로 임의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배포 전송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개인감상용이나 비영리 목적의 전송 등도 가능은 하나 이에 대해서 임의로 전송 배포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일 뿐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변칙세일에 관한 부분으로 판매가격에 대해서 마치 할인 판매와 같이 기망을 하여 이에 대하여 실제로는 정상 가격으로 재산상 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등도 있으니 사기죄로 고소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에 충족여부 즉 핸드폰 번호와 닉네임 아이디민의 특정성 성립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실을 통해 좀 더 특정성 성립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수익을 바탕으로 위 채무 등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회생 인가 결정으로 해당 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여 채무를 면책하는 절차입니다. 위의 경우 우선 고정적인 수입 근로 관계 등이 있는지 확인 후에 회생 신청 등의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상습적으로 고의 연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서 사안에 대한 조사 이후에 일정한 처분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청 임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회생신청이 가능한 점에서 위 신청 전에 부업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회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소득을 정확하게 신청서 등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