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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면허취소일 경우 기준일자(임시운전면허증 종료일)로부터 110일로 산정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심판 신청 기한이 도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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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법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기간 만료로 만료되었음에도 지속적인 사업 요구로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과 함께목적물에 대한 인도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도 청구 소송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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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기후재계약안할시월세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불분명 합니다. 동생분에게 월세 차임을 받지 못하는데 본인의 소유자가 아니고 공유자로 동생분이 지분이 70 프로라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창고와 같은 상업시설의 경우 3개월의 차임 연체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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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통해서 방보았는데 마음에 안들시 수수료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단순히 매물을 보여주었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중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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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시 새어머니와 상속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혼인 관계이신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 역시 공동상속인이 되고 5할의 상속분을 가산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생전에 피상속인(아버지)의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공동상속인들이 이전한 재산 역시 상속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즉 새어머니께 아버지로 받은 재산 등의 상속분에 의한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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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대출도 이혼시 분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에 대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작성자 본인의 채무로 청산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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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내준집이 수도가터져 아랫집 누수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하며 손해의 범위는 손해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위 막연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일히 모두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확하게 영수증이나 판매 가격 상당의 손해가 명확하게 확인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하시면 충분하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대로 손해배상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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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상에 모욕죄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나 이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개 게임상에서는 특정성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사용), 공연성(일대일 채팅)의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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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형사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계약의 종류와 위반 사실, 기망사실과 재산상 손해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해당 사안은 민사상 투자에 따른 이익 분배 등의 금전 청구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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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도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형법상 간통죄가 있어서 불륜 간통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였으나 위헌판결로 폐지가 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배우자에 대해서 상간자는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지게 되고 이는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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