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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영상의 2차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작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공,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저작권법 위반의 죄책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받는 것과의 별개로 임의로 가공을 하는 것인 바, 유튜브 등의 영상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고소 등이나 문제를 직접 삼지 않을 뿐 언제나 고소나 법적 조치를 받을 수는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및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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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긁힘 뺑소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에 대해서 신원이 미상이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므로 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추후 피의자가 특정이 되는 경우 해당 특정된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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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함부러 다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대 근무 등의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계약직 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정규직과 불평등한 부분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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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직원 사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에게 상대방에게 한 손해배상 상당의 손해를 구상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직원에 대해서 해당 구상권에 의한 변제 청구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직원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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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괴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위의 경우 차량에 고의를 가지고 손괴를 가한 것으로 손괴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로 벌금 이외에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수리비 상당의 합의로 선처를 구하는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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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의 갱신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이사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이 계약 해지일이 되나통상적으로 당사자간에 새로운 임차인이 그 기간 내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합의하여 해지하여 이사를 가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5월 이전에는 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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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언제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사고가 아니라 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한 소송의 경우 즉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게 된 경우에 변호인으로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에 대한 보험 약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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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통장을 무단 사용했을때의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서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가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타인이리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가족간의 범죄이므로 친적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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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합의금 못받은거 받을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범위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계속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약정금 청구의 소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실 수 있고 미리 업체 측의 소유 재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 등으로 집행 재판을 보전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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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건 소송건 일부금씩 지급하고 있는데?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는 질의 사항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 원칙인 바 이에 대하여 어느 일방 임직원이 이를 책임 진다는 것은 적법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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