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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문제집을 복사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습용이라고 하여도 본인이 다시 복습용으로 개인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다른 제3자에게 양도, 복사, 배포 하는 행위는 영리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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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실장이 사기를 치는거 같은데 저 사람 말대로 강제로 성형을 저곳에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수술 설명서 또는 진단서 기타 상담시에 미리 고지된 부분 즉 수술에 동의한 바도 없고 80퍼센트의 위약금도 미리 고지 받은 적이 없는 점, 아울러 근거없는 위약금 등의 청구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해당 수술을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해당 위약금 역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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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퇴사 이후에도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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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시 경찰에 신고하는것 밖에 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불법행위인 사기에 대해서 금전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소액인 경우라면 실익을 잘 고려하시어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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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유행한 게임인 그래프 게임은 불법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인 행위로 이는 도박 내지 사기행위가 되기 때문에 해당 운영자는 도박개장죄, 기타 이를 광고한 자 역시 방조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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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시점에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경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의 금지명령은 감염병 예방법상의 행정명령으로 방역조치로 이루어 지고 있는 바, 야외라고 하여 5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야외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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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이 위층에서 소리가 나는데 새벽에 특히 많이 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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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통장으로 받은적이 없는데 이것도 유사수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안으로 유사수신행위라고 고소한 고소장을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하시고 해당 고소장의 적시된 범죄사실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실제 해당 고소사실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를 하신 것인지를 따져 방어 대응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먼저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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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줌바수업을 몇개월째 하지 않고있는데 센타에 줌바수업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업만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행정명령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따른 경우라고 볼 수 없이 헬스장 측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교습료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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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에 관해 연락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는 현재 여신 금융 기관 등에서 신용점수에 따라 일정 신용 점수 충족 요건을 각 신용카드사 기준으로 충족하는 경우에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카드사별로 개설 문의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 조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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