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증 실효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유서의 경우 법적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서의 효력을 엄격하게 요건을 따져 유효한 경우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이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나 기타 유류분 등에 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8
0
0

새벽까지 층간소음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에 대한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 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8
0
0

차량 감가에 대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사고로 인한 시세의 감각 상각을 격락 손해라고 합니다. 격락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파손부위 및 경중,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그러므로 주요부위의 파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격락 손해에 대해서 감정후에 보험사나 가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8
0
0

군인(병사)는 전역전 휴가때 알바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역 전의 휴가를 나온 경우에도 신분은 군인이므로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군인 복무 규율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이를 위반할 수 있으므로 전역 후에 일용직 근로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0
0

개인회생진행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8
0
0

오피스텔 월세 만기전 새 세입자가 청소를 미리 2일하면 월세환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부분까지 일일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청소업체가 청소를 하는 것으로 사전에 모든 퇴거를 17일자로 정한 것이라면 17일까지 정산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공백기간 동안은 임대인이 그 관리비상당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8
0
0

그럼 외국인 지인이 한국에 2개월 정도 저에게 놀러 와서 농사일을 돕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적을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여행 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체류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여전히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8
0
0

월세계약할때 계약조건에 반려동물조항없었는데 키워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려 동물 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이 없었다면 이를 키우는 것도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추후 집주인이 알게 되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나 기타 추후 의도치 않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미리 알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0
0

시비가 붙어서 서로 쌍방폭행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상호 폭행을 가한 것으로 각자가 서로에 대한 폭행을 가한 점에 대하여 죄책을 지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서로 처벌을 면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8
0
0

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공원에서 시비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합의 종결한 사건이므로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는 어렵고 해당 사안의 경우 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심신 미약으로 처벌이 감경이 되기 때문에 위 경찰관이 훈방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 등의 파손에 대해서는 민사상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