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기관이 아니지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함)의 지급을 책임 집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의 청사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학교(대학 등)의 교사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식품접객업 중 모든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식품소분·판매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만화대여업소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를 정하는 것이지 성년자에 대해서는 이혼시 별도의 친권자를 정하지는 않으며, 만 20세 이상인 경우는 성년자이므로 이에 대해서 특별히 부양 의무도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함께 실질적으로 대학 등의 등록금 등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등에 참작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50퍼센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동생활을 하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에 정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의 납부 의무 신고의무는 당연히 지고 있는 것이며 세무 당국에서 이를 미리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이 해당 사안이 있는 경우에 세무당국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과다하게 추징금 등이 나온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신고의무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의 경우 거래소의 경우 거래의 약관을 통해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세의 차이로 인하여 거래소의 거래 간의 원활한 거래 주문과 결정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유사한 주식의 주문 등의 오류 등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으므로 거래시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명백한 거래소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그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외부적으로 모욕행위 당시에 닉네임만으로 그 대상으로 하여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추후 다른 정보를 통해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를 충족했다고 보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금융법은 개인금융정보 즉 현금카드, 그 비밀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의 기망의 사실, 재산상 손해, 구체적인 편취 내용 등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사기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확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 성립 검토 이후에 고소 가능 여부를 살펴 고소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혈중 알콜농도 0.048 이면 면허 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 사안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초범의 경우 벌금 300만원 내외의 처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