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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행권고 결정문을 잃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민원실을 통해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서를 통해 원본 분실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전에 시효중단행위로 청구,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여야 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청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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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사정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사정사의 경우는 해당 보험사 등에서 손해의 정도를 감정하고 이에 대해서 산정하는 업무만을 할 수 있지,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 등을 주선하거나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보험사와 상대방 가해자 측의 보험사간의 의견 조율 상황을 살펴보시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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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는 증상이 있는 기간 동안 충분히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야기 주신 바와 같이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경과를 충분히 살펴보시면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고 이를 조기에 합의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추후 합의시에는 중대한 후유장애 손해 발생시에는 이를 합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보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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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공증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의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를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문 발급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계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재산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기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금의 회수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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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후방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는 증상이 있는 기간 동안 충분히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야기 주신 바와 같이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경과를 충분히 살펴보시면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고 이를 조기에 합의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추후 합의시에는 중대한 후유장애 손해 발생시에는 이를 합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보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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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자의적 퇴사처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라는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되어 수급 자격이 제한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하여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위의 사안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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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을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에 대해서 작성하신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타인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 등의 관련 법령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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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잘못보낸 상품권을 돌려달라고했는데 안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바일 상품권 등에서 권한 없이 오배송 받은 자가 이를 정보 기입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사전자기록위작죄, 횡령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서 해당 오배송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민법상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도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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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공동명의아파트 매도시 주소전출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공동명의인 점에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계약이 어렵고 위의 경우 이미 중도금 지급시까지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명의의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던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잔금 기일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남편 측에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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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나 어린아이를 폭행 또는 그이상으로 대하는 부모 최대처벌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 규정을 정하여 일반적인 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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