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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초상권 침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으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해당 사정으로 일정한 손해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수는 있으나 구체적인손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부모님들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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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위의 사정만으로 과실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일방통행의 역주행의 경우에도 사고를 미리 알고 그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일부 10-20퍼센트 상당의 과실은 정상 주행 차량에 대해서 과실비율이 산정될 수 있으나 예견할 수 없이 갑자기 역주행 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서는 과실비율을 정주행 차량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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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cctv 모자이크하고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과 제71조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 이웃과의 분쟁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건네 받은 CCTV를 열람 전송 받은 사람을 벌금형에 처한 사례도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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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관련문의입니다 세명가족이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수급할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에 대해서 가구원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인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 합산 총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전 가구원의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만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관공서에 실제 사안을 가지고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실업 급여는 위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지만 이 역시 노동청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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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가상화폐는 왜 세금 부과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주식에 비하여 과다한 소득세의 징수에 대하여 과세형평상의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점에 비하여 정부는 이를 단일 세율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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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계약을 잘 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무효인 점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평생 해당 사실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부당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작업의 효력과 그에 따른 작업에 대한 보수 등을 고려하여 각별히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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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하였는데 작성한 날짜가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정을 사측과 질문자 측이 알고, 단순한 오기에 불가한 경우라면 위 기간을 2달 이전에 시점으로 기재가 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 오타, 오기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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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놀던 중 지인과의 다투었는데 지인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안들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 대해서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는데 일단 주거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주거에 들어간 점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적으며, 퇴거 불응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나갈 것을 응하지 않은 것 등과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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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는 차용증이나 기타계약서가 없이 금전의 대여만이 이루어 진것이고 단순 금전의 대여라고 주장해 볼수 있을 뿐 실제 해당 금전이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서 바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적법하게 하여 인용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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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신분증 절도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문서 위조는 아니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공문서인 신분증의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으로 사기 등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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