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고소를 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을 진행 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역시 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이 단순히 위 계좌 송금 내역만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여 인용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가 이미 완료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변제하는 경우라고 하여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자연채무라고 하여 그 채권을 가지고 다시 소 제기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이 상속인으로 다른 고모분과 공동으로 상속받고 자녀인 질문자와 배우자인 어머니는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위 경우 1/3씩 공동으로 상속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부양을 한 경우 기여 분을 더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 보험 처리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위의 경우는 과실로라도 상대방 차량에 손해를 가한 점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손해의 수리비가 정확하게 위의 경우라면 그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손해의 범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의무는 있으나 그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일정 부분은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서의 작성 및 합의금의 교부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고소는 가능하나 문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한지를 확인하시고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경찰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별개의 수사권이 있어서 수사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충분한 증거 조사 등이 이루어 지지않는 경우수사지휘를 통하여 경찰에 다시 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고 입원을 하신 경우라면 휴업손해 즉 일을 하지 못하여 받는 소득이 줄은 경우의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에 적절한 손해의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손해를 산정할 자료가 불충분하여 적정한 합의금의 수준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닉네임과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안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 임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최저시급에 위반됨이 있었더라도 이미 임금 지급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도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검토를 위해 사실관계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심판이나 기타 지급명령 등으로 결정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실제 해당 강제집행 가능 재산이 전무하다고 하면 이에 대한 실익은 없습니다. 기타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