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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폭 처벌규정과 공소시효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 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상해 기타 해당 폭행 행위의 정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개 공소시효는 5년 이며, 공소시효 보다는 해당 시점에 구체적인 증거가 이미 시일이 지난 점에서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처벌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 선도래 하는 경우 시효 완성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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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횡령질문입니다 정말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하기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즉 위 금원을 어떤 곳에 사용하였는가 즉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는가 대표이사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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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려는 집에 임차권등기가 있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매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반환을 하고 나면 추후 전세금의 반환 시점에서 동시이행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반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위 사실과 같다면 많은 리스크가 있어서 현 시점에서 해당 리스크를 해소할 방법이 딱히 있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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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민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두고 있어 소액 등의 소송에서 간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에서 관할 및 기재례 등을 참조하여 신청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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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대략적인 과실 비율의 산정은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견 가능성 즉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운전자의 사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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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갔는데 잠수를 타서그런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대여금 관계에 있어서 이를 변제하지 않는 다고 바로 형사 범죄인 사기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적 청구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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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부모님땅에 갔는데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유자이신 부모님께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점유 형태를 보아 자주점유 형태인 경우 우려하시는 점유취득 시효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명하거나 철거 등을 명하는 행위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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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 무상거주하고있는데 부모님 몰래 빈방에 월세받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질문자가 되는 것인데 해당 사안과 같이 정당한 소유권자가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탁묘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동물 등의 관리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 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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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보험사에서 제안하는 합의안 즉 과실 비율 산정에 따른 합의안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법적으로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점에서 다른 유사사례의 경우를 보고 적정한 과실 비율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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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후에 민사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지 배경 사실을 알아야 어떠한 청구원인을 가지고 어떠한 형식의 소송을 할 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위 내용으로는 방대한 민사소송의 절차를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청구권자(질문자)의 관할 법원에 적절한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하게 됩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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