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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못받은거는 경찰에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채권, 채무 관계는 법원에서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지 경찰서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재판을 통해 판결로 처벌하는 형사 절차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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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사전 회사의거래처하고 거래를 하면 막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다면 근로관계 중에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살펴보아야 하며, 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이에 따른 거래처 정보의 무단 유출 이용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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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주차된 오토바이 전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직접 렌트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즉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 고소를 한 점에서 그 과정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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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가상화폐 사기 처벌은 어떻게? 민사도 따로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기의 기망과 편취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이의 검거 및 수사 , 처벌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입금 관련 사기로 보여 지며, 사기로 일단 고소를 하신 후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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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sns로 욕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특정성을 갖추지 못한 모욕행위로 보여집니다. 음란한 부호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의 반복 도달로 볼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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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당했습니다. 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인한 임차권 등기가 다수이고 보증금 반환 채무가 많고 다른 채권자 역시 많은 점에서 우선변제권 이외의 해당 건물의 경매 이후에 경락을 받기도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문제가 심각하여 보증금을 잃게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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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야 거리두기 1.5단계이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관리본부는 아래와 같이 각 방역 기준을 삼고 있는 바, 1.5단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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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서버 정지로 인한 현물매도타이밍을 놓쳤는데 업비트측에 소송제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비트 측이 이용약관을 확인해보면 서비스 내 거래시스템 등의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업비트)가 회원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 해당 사안만을 놓고 보면 해당 장애(서버정지)에 대해서 업비트 측에서 관리 소홀 등을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해야 위 손해상당 금원을 청구하여 인용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사실의 입증이 매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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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장 해지방법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부분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점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압류명령이 있었던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계좌의 입출금 확인 내역서, 압류금지 채권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생활형편 및 그밖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월급명세서, 과세자료,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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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벽지 곰팡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의 반환 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손이나 사용으로 노화 등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위의 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어려운 점에서 곰팡이 등의 제거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법률 / 민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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