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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면허가 오토바이를 끌고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면허 행위로 해당 운전을 한 자가 무면허 운전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해당 가해 행위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여도 보호 처분 등으로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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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처벌에 대한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 위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 형량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카메라 이용촬영죄로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양형상 처벌은 다 다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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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체 공무원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이고, 해당 직무를 대신 해주는 근거 등이 없다면 관련 상급 기관에 진정을 통하여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술 접대 등을 받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업무관계에서 추후 진정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 등과 법률위반 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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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생이 미성년잔데 타투를 받고왔네요 타투이스트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탈세신고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신 행위는 의료행위로 현행 의료법상 위반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성년자에게 시술을 한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수익등을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을 거래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세금 관련 탈세 위법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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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고용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할 때, 급여는 한국의 최저시급법을 따라야 하는가요? 아니면 현지에서 체결한 급여계약액대로 지불하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고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개별적으로 해외에서 작성한 계약조건을 따르되 기본적인 한국에서 근로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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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는 고소장처럼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진정서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하여야 하겠으나 고소장과 같이 고소인에 대한 통지와 수사를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진정서는 특별히 원하시는 효력을 얻기 어렵고 무고죄는 진정서의 형태로든 수사를 진정한다는 점에서 성립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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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고 채무자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압류한 채권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를 거쳐 추심 및 전부를 하여야 하며, 다른 재산이 없는지 채무자 재산명시 등으로 재산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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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비용은 누가 지불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 부담 주체가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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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쥐소되면 다른 면허도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허에 대해서 음주운전으로 포함관계에 있는 종류의 면허는 취소 될 수 있겠습니다. 아래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가 복수면허 사이에 포함관계인 경우①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대형, 2종 원동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②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가 복수면허 사이에 일부만 중복되는 경우①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배기량 250cc)를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대형·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②1종 보통·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경우 특수면허만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출처 :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
법률 / 교통사고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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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에 전문투자자 자격증 없이 주식 추천을 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등이 운영합니다. 즉,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가 금융 전문성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메일·통신물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신고만으로 영업가능)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행위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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