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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고인측 공판기일 불참석 시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신 경우로 신청인이 특별히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취하되는 것은 아니고 별다른 진술 없이 재판부에서 배상명령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취하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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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5인이상 가족모임 걸렸을때 벌금누가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에 의하여 5인이상의 집합금지명령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추후 행정청에서 정하며 개별적으로 10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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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많이 망쳐놓고 이사갔어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절한 원상복구로 세입자가 자신이 임차할 시점의 상태로 적절하게 반환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사안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해당 수리비 상당의 금원을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청구권으로 청구해보시고 우선 수리를 본인이 진행하시고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 상당의 금원을 반환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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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에 산 답에 세금 관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농지가 거래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양도세 등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가 우선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우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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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의 해외법인을 설립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에 그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법인의 일을 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의 한국에 본사를 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외국회사가 됩니다. 해당 외국회사의 근로자를 한국에 입국시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체류 자격 즉 비자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취업비자가 필요한 경우로 적법한 출입국 관리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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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부업작업장에서 모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상황만으로는 모욕적 언급이라고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이라고 볼 언급도 찾기 힘들 뿐더러 기타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담당자의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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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빠른해결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 송금하였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오송금을 받은 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각 경우를 살펴보아 형사 고소로 횡령죄를 통해 그 과정에서 반환 등의 합의를 볼 것인지를 고려해보하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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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대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 있는데 수임료가 부과되게 되며, 고소장 약식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표준 양식을 내려 받아 적법한 양식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대개 5년 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나 증거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건이 있고 증거 등을 확보한 후에는 지체없이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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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유언없이 사망했을경우 어머니 자매 다 있을경우 상속비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상속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받게 되나 생전에 증여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역시 상속재산으로 하여 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속분이 줄어 들수는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재산의 증여 받으신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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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레고 구매대행 쇼핑몰 창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중국 자체 상표를 달고 제조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국내에서 충분히 유사한 상품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소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레고코리아나 본사 측에서 문제를 삼을 여지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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