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파산이란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더이상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현존하는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에 대해서 법적으로 면책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면책받은 채권으로 이를 더이상 청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파산 신청 이전에 서둘러 추심 절차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인용 하이패스의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 내지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불명확합니다. 해당 법인의 채무와 개인의 채무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전가가 되거나 대표자가 이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인의 파산이나 청산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해당 채무가 이전되거나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법인 설립에 바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하는 절차이므로 별도의 고소인이 아닌 경우에 피해자에 대해서 해당 가해자의 처벌 여부 등에 대해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건 번호 등을 아시는 경우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인정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놀라고 불면증 만으로는 그 손해가 불분명하고 치료비상당의 손해 등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 허가, 신고를 받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어떤 부분을 질의하시는지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판결이 이미 난 경우인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 것인지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정은 나온 것인지 추가 확인이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명확하게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침해는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 해당 사항은 불법행위로 볼 수 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기타 강제집행 이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고, 실제 해당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른 강제집행 등의 신청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행위 자체가 표시 광고에 대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그러한 블로그 글은 개인 이나 법인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특별히 해당 사안의 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익이 줄었다고 하여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