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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복운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적인 급정거나 위협운전, 도로상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협박, 폭행 등의 행위가 포함된 보복운전은 형법 적용 대상으로, 특수상해 최소 1년부터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 최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급정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증거로 확인되어야 하고 이는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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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 거래 기준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위의 분할 매도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불공정 거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주식시장에서 적절하게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이를 매도하는 것이 특별이 자본시장법 등의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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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 업무를 위해 이동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산재보험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에 따른 보상과 함께 기타 자동차, 실손 보험 등의 처리를 하되 총 보상의 정도가 받으신 손해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으므로 적절히 실익을 고려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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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6월인데, 미리 나갈경우 전세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묵시의 연장이 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중도에 해지를 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거주중인 곳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로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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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강아지가 계속 짖어대서 스트레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죄 처벌법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 처벌법에서 인근소란죄가 있어서 과태료 대상을 규정하지만 동물의 소리는 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히 제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세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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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 없이 고발을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의 사실을 확인 후에 관련 증거를 가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 제3자가 고발은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실히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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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기간지나면 면허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종 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가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2종 면허 소지자 또한 기간 내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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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을 했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근로자가 갑자기 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손해로 이어진다고 당연하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사용자가 결근을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구체적인 손해발생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대개의 경우 위와 같은 손해배상에서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이유로 대응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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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 관련 분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 내용만으로는 애초에 변제하지않을 고의로 즉, 기망으로 편취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대여금에 대한 민사상 채무관계로 보입니다. (2) (3) 이자제한법상 해당 초과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원금과 이자제한법 내의 제한 이자 24퍼센트 이내의 위 약정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4)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기타 보전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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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빌라 주차문제 관하여 질문 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툼이 있는 사안이나 해당 주차 공간 전체가 빌라 단지의 모든 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앞의 구역에 우선권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리단 등이 있다면 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단의 규칙 제정으로 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하에 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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