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학원강사가 학생들 데리고 나가서 개인 과외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증거 등이 확실하면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기타 학원강사에 관한 근로계약 등의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8
0
0

알바생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기 근로 제공자라고 하여도 퇴직금 채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청구 및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8
0
0

형사소송법상 형벌 각 항목과 종류의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사형 순으로 형의 경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중한 형끼리 비교를 하면 되며, 불이익변경 원칙은 형종 불변의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2심에서는 벌금액이 증가 될 수는 있고, 다만 벌금보다 중한 형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1.02.08
0
0

2년임대차 계약 세입자가 6개월 살고 계약해지 요구하는 경우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임대차 계약에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6개월 이후의 합의해지를 해 줄 필요가 없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이미 합의 해지를 하기로 합의를 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합의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별도로 기간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08
0
0

중고나라 소액 사기사건 금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형사 고소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변제되는 것은 아니라,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거나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배상 받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살펴보시고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제기할 수 없음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8
0
0

아는지인에게 장기간 사기로 못받은 돈에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필수적인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8
0
0

파산관재인납부관련궁금해요.예납금입금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관재인 비용 예납명령에 대하여 사정이 어려운 경우 1-2회의 비용 예납 명령 연기 신청도 가능하고 연기하여도 나부가 어려운 경우는 예납 명령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정 사유를 소명하여 철회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8
0
0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가 동일인이더라도 각 법인 등기와 지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인 점, 각 사업자 등록이 별개로 된 점, 지점이란 본점 이외의 영업소로서 본점 과는 독립적으로 별도의 영업행위를 하는 점에서 보험 등에서 지원금 산정에 있어서는 법원과 지점을 각 각 구분하여 독립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8
0
0

개인 회생 중에 언제부터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중에는 개인 신용점수 등에 기하여 금융회사에 통보가 되는 점에서 추가적인 채무가 발생하는 추가 대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직 회생기간 중인 점에서 추가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8
0
0

층간소음 발생시 아랫집에서 계속 찾아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단순히 항의성으로 방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폭행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해볼 수 있지 방문 그자체와 항의 만으로 범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