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에서 누가 어떠한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인감 날인 행위 즉 재산권 이전의 계약 등의 날인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왜 무효인지 즉 위와 같이 제3자가 자신의 의지와 관련 없이 날인을 했다는 점, 위조의 점 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 분할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재산 분할은 공동 명의인 점에서 구체적으로는 일인의 소유로 하고 현물 가액 상당의 분할을 받는 점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 등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6시간이라면 30분 휴식 시간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이라면 충분히 대응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항변하는 사유를 잘 살펴 그에 맞춘 준비서면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증거 자료 등을 가지고 소장을 제출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반박을 보시면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아니라 집행 유예 기간은 아닌지 기타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간 즉 판결을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기 위한 기간을 말하고 한국이나 미국 모두 공소시효는 있으나 일정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일정한 인수 인계 를 통하여 후임자가 원활하게 회사의 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리 근로계약에 1달이라는 인수 인계 시점을 정한 경우라면 임의로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 등으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고시 제2020-41호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중제2조 정의“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되며,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건물은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각각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를 차례대로 검색･선택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 관련 사기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은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를 위한 것이지 피해 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상 별도의 절차를 통해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 역주행 하는 일방통행 도로의 차량이 갑자기 주행하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100퍼센트가 나올 수 있으나 ,일정 시야에서 상대방이 역주행하는 것을 알수 있었던 경우에는 10-20퍼센트 가량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보다는보험사간의 적절한 합의가 실익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사내 사규에 위와같이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시간 이외에 퇴근 후에 기타 인터넷 등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영리행위 까지 모두 제한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 약정으로 보기 때문에 앱 등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진행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