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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라면 버스 공제 조합과 합의를 보시는 것이 될 것이고 담당자인 버스 운전기사의 합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공제조합에서 보험사가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와 대인, 대물 관련 손해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 후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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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승소 피해자의 소송취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이라고 하신 점에서 이는 민사소송 제기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형사 고소를 허위사실 등으로 오로지 피고소인을 괴롭히기 위한 고소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민사상 소제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기 어렵고 민사소송 제기 한 것 자체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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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맞은 폭행죄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의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미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에 반하는 소송 제기는 합의 사실을 가지고 항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증거와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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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담보물 임의대로 저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가 금융기관 대출로 전세보증금에 담보가 설정됐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환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미 1년 전의 사안이고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 담보 대출은 전세금의 이용목적으로 대출사로 부터 대출을 받은 것인데 이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아 해당 전세 계약이 유지 되는 것은 아닌데 계속 전세계약이 유지되는 것과 같이 외관을 이용하여 이자만 지급하고 금융관련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대출회사에 대하여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신속한 상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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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실질적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단독사업자 혹은 공동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두 분간에 동업계약서, 지분 계약서 내지 이익 분배 약정 등을 하고 1인의 명의를 대표로 하여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상정하여 양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추후 관련하여 이익분배 등의 사안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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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월세재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명확하게 사안을 정리하는 방안은 아무래도 상속인 중에서 명확하게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 받아상속인 중에 하나인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들의 공동된 명의로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여 재계약 하는 것이가장 명확하고, 재계약이 번거로우시다면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문자 등으로 남겨 놓는 최소한의 조치는취해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차임은 적이 지급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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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두고간 에어컨 이사할때 가져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세입자가 설치하고 두고간 물건이고 이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미 부동산에 설치된 것으로 이에 대해 임차인이 본인의 소유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원상회복의 취지에도 임차인이 해당 에어컨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상태 그대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에어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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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아파트 균열로 인한 누수 책임은 누구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2.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 다.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위 시행령상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5년의 하자 담보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위 누수라고 하여 바로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라면 2년의 하자담보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해당 누수가 최상층부 또는 옥상의 방수공사의 하자라면 이에 기하여 하자담보 기간은 5년이라고 주장해 볼 수 있어서 위 하자에 대한 감정의 결과를 기다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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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의 의사로점유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면 위 점유 취득 시효가 가능한 사안인지, 요건을충족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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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모텔건물 양도세 내고 양도 후 1년 안에 내가 살던 아파트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있습니다. 지방세를 부동산의 취득.보유단계의 세금으로 본다면, 국세는 부동산의 양도 또는 이전단계의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4),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88).우선 모텔의 경우 주택은 아니므로 해당 거래에 따른 양도세를 이미 납부하신 것으로 보이며, 위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인 경우 9년간 실제 거주하신 경우라면 비과세가 되거나 공제가 상당부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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