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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는 종결된 산재.산재중 추가상병 불승인에 대한 소송을 해볼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대한 통지서 등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됩니다.보험급여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해당 소제기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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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대리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의 경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손해를 가져오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애초에 약정한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산상 손해가 명확하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볼 수 있어서 민사상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그 실익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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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준이 궁금한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경우 성립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건과 같은 질의 답변으로 그 세세한 적용 여부 및 성립 여부를 모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3자가 해당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증거 등의 명확한 제시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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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가져간 통장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위의 상황에서 저축증거와 예금 통장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 관련 회사가 해당 질문자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판단을 하여야 하고 위 통화의 경우는 한국통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현지 통화인 위완화도 통화로 받는 것이 허용되게 됩니다.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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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의 아내와 만났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받을거같은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증거가 없다고 기각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으로 적절하게 항변을 하여야만 합니다. 해당 증거가 없고 해당 원고 주장사실이 없음을 명확하게 항변하는 답변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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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종목 투자전문업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투자 자문을 하는 것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신고를 요합니다. 유료로 해당 자문을 하는 경우, 1대1 투자 자문, 투자일임 등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수를 받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해당 투자의 유형 등에 따라 불법이 되어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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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파기자판하여 형을 선고할 때 증거의 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5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형을 선고하면서 단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면, 이는 결국 원심이 증거 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해당 판시사항을 검토해보면, 다른 증거는 유일한 증거로서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라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증거가 없이 자백만이 있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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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주차된 차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길가에 임의로 차량을 주차가 되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관할 관공서 (시, 군, 구)에 민원 진정을 하여 불법 주차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따라 해당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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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진단으로 보험금청구했는데 소송까지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등, 특히 약관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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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점, 단순히 아파트에 주차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해당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 사실만으로 임대아파트의 분양 등의 자격에 결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 해당 분양자 자격요건 등을 상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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