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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귓말로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대일 대화나 채팅의 경우 이를 다른 사람이 보거나 인식한다고 하여 공연성의 요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는 어렵습니다. 공지를 하는 것과 특별한 차이가 없겠습니다. 공개가 되어 1대1 채팅이 방송 등이 된다고 하여 모욕행위를 한 자가그 인식이 없기에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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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당 행위는 특별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점에서 제3자가 고발하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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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대방 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조항에 기할 때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으나 개별적인 구체적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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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정전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속도 위반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법률 / 교통사고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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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상속포기를 하면 누가 상속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지고 다른 최종 상속인, 즉 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므로 최종 상속인에 대해서 채권 청구를 해 볼 수 있으나 공동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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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로 인한 사소한 몸싸움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기 때문에 주차 시비로 인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서로간에 있었다면 다친 곳이 없다고하여도 폭행죄가 성립하며 서로에 대한 폭행죄가성립하게 됩니다. 서로 고소를 하여 폭행죄의 경우 상호 폭행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원만한 해결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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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시 정신병 숨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손해배상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다른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질문자에게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울증 자체가 애초에 전혀 근무를 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증의 수준인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판단이 어려고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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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철거 행정명령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철거 명령이 내려 진 경우 행정 계고와 함께 지속적인 계고장이 송달되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횟수와 기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바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계고장을 발송한 관공서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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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안주고 기숙사 방 빼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주셔야 이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사용자 측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한 것인지 해당 기숙사에 대해서 별다른 임대료 등을 받지는 않은 것인지, 사전에 해당 기숙사에 대한 계약 등이 없이 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해당 금전을 임의로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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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시 저는 상대방에게 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생계획안이나 파산 재단의 채권으로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채권액에서 할인이 되어 채무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액을 다 변제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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