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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인의 특약사항 위반시 퇴거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순히 임차인의 애완동물 소지 여부에 따라서는 그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의무 즉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유만으로 바로 해지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매매계약역시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중대한 내용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로 보여집니다. 2. 불가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이 보호되고 이에 대해서 새로운 매수인인 질문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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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 갱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 사안이 정리되기 전까지 해당 등기명령의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갱신 청구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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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을 받지 못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 근로, 일하다가 다친 경우이거나 산재보험 미적용, 성희롱 등의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노동청사이트에서 진정을 할 수도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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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후 몇달 연장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임대)차에 대해서 합의 갱신을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에서 위 합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추후 전세권자/임차인이 위 조항에서도 보듯이 최소 보장기간은 바로 2년이라고 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거주목적으로 구입하신 경우라면 합의갱신 역시 리스크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신중한 고려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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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잘못왔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배송의 경우에는 잘못된 물품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배송자에게 연락하여 사후 처리 방법을 미리 협의를 하고 적절한 처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보관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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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할수 있는 면허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1,2종 보통 면허 등과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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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로 명예회손을 당하면 고소 가능 할까요?(feat.배달대행 학원갑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통화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부족하고 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거나 정보통신망법상 폭언, 욕설의 반복적 전송 등의 해당 위반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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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결과 말고 통지서 받고 나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고소인은 해당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검찰항고로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인용율이 매우 낮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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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뉴스댓글 고소당한걸 무혐의나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식의 방어를 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상대방이질문자에 대해서 해당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는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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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질문도 가능한지는모르겠지만 집앞에 차를 세우고침을 밷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침을 밷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바로 손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손괴죄의 경우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바로 손괴죄의 적용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아쉽지만 해당 행위만으로는 바로 명확하게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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