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 송금하였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오송금을 받은 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각 경우를 살펴보아 형사 고소로 횡령죄를 통해 그 과정에서 반환 등의 합의를 볼 것인지를 고려해보하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대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 있는데 수임료가 부과되게 되며, 고소장 약식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표준 양식을 내려 받아 적법한 양식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대개 5년 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나 증거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건이 있고 증거 등을 확보한 후에는 지체없이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상속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받게 되나 생전에 증여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역시 상속재산으로 하여 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속분이 줄어 들수는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재산의 증여 받으신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중국 자체 상표를 달고 제조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국내에서 충분히 유사한 상품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소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레고코리아나 본사 측에서 문제를 삼을 여지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자세히 기재를 하여 주셨지만 해당 사안에서 결국은 최종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이는 사기로 보기는 아직 부족해 보이고 민사상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증인들만의 증언만으로는 입증에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보다는 우선 해당 계약 관계를 분명히 하고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하는 절차가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차와 사고가 난 경우에도 그 원인을 찾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고 구체적으로 해당 대물 피해에 대해서 경찰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보험사가 이에 대해서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게임운영사에서 탈퇴시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즉각 폐기가 된다면 아이디 등만으로 이에 대한 피의자의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서 실제 알고 계시는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불특정되어 기소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와 4조와 같이 북한을 주적과 함께 평화 통일 을 도모해야 할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이중적 지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 국가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이적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허리관련 질환이 있어서 군 복무중에 공상 등이 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로 인하여 실제 입대할 정도의 상태에서 심각하게 더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왁화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하여 공상 심사 등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