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법상 아래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3. 21.]법무사는 추후 법무사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약을 취급하는 약국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내지 보조 식품 등 해당 식품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점, No 라는 상호이고 해당 파마시라는 점이 약국이라는 뜻이기는 하나 결합하여 상호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만을 취급하는 상품점, 온라인 몰이라면 특별히 약사법이나 의료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친부모와 자녀 간에 가족관계 증명을 말소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가족관계 말소 등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등의 경우 가족 폭력 이나 기타 사항의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이 법률상 재혼을 하시어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아버님의 배우자로 자녀들보다 5할을 더 하여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 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등의 자녀는 법정상속분에서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 볼 수는 있으나 분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과 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위반 사항이라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 증거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노임금 미지급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 볼수 있고 관할 근로 감독관 등의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금 내지 알선 등의 용역 계약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용역을 이행한 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보수에 대해서 용역대금 청구의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약정 등과 용역 수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이에 대항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폐업을 한 경우에는 회사를 통하여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분 이나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부분 전부에 대해서 이를 받아 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 납부를 한다고 하여도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50%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본인이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 찾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채무 역시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으로 채무와 함께 채권 역시 포기하고 그 채무를 상속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재물 손괴죄의 처벌 정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아야 하나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대개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에서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예상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