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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투자를했는데 원금안주시고 대기업다니시는분이 답이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제시하신 사실관계는 단순히 금전에 대해서 반환을 하지 않는 사유만이 될 뿐, 구체적인 청구원인등을 찾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남편이 변호사라고 하여 특별히 관계가 있는 사실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자를 한 것인지,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추가확인해야 이를 반환 청구할 수있는 권원이 있는지를 확인해볼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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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뺑소니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수사 이후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적으로 손해 즉 수리비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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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강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를 임의로 점유하고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 등을 해 볼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설치물 등에 의하여 넘어진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가능하나 그 구체적인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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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후 연차발생관련하여 전월만근시 추가연차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입사일로부터 3년 이후 부터 1일차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지 바로 1년 이후 부터 16일의 연차로 1일 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규 등을 확인후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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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누수시 관리사무소에서 미처리시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용부분이라면 관리단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리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수리비상당의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 지출이 발생하는 점에서 관련 수리 등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와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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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갚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채무만이 있다면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 포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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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원룸을 하시는데 세입자가 돈을 안주고 버티는데 강제로 받아내는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절차 이외에 강제로 퇴거를 시키거나 인도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2월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시키고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 즉 인도청구를 하고 밀린 차임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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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법률사무소의 위임사무는 개인 회생의 "신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신청 이후 관련 하여 이의 절차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며이는 위임사무에 범위에 벗어나 A법률사무소에서 위임받아 처리할 범위의 사건은 아니고 별개의 건으로 보아 B 사무소에서 별도의 수임제안을 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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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or아동유기 or아동 복지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조사 이후에 검찰 송치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처리 과정입니다. 검찰 송치에 있어서 기소 의견이 아니라 보호 의견인 것은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률에서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그 위법한 행위와 처벌 근거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아이를 실제로 유기하거나 매매하려는 고의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장난식이라면 바로 이를 처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기록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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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의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무료 어플의 가입이라고 하여도 해당 어플이나 어느 일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영업 등을 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영리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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