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소시효가 결론을 난 날로 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의 죄에 대하여 수사 등을 받은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컨설팅의 경우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성질인지를, 즉 해지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해약금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구체적인 범위 정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약금이 있다고 하여 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이미 시간이 도과했을 경우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관련 증거는 있는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의 고소 등의 여부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련 증거 즉 위 사실이 허위사실 유포로 아들과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필요합니다. 해당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예규에 의하면 ⑤ 면적환산에 위산이 있을 경우면적단위가 변경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에 그 면적환산에 위산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지적공부 표시대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지적공부상의 오류부터 정정케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우선 지적공부 표시 정정 신청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변경등기)처리요령 제정 1976. 5. 15. [등기예규 제27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아파트 예상 가액 만을 가지고 증여세 등을 가늠하여 말씀드리기 어렵고 해당 가액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보유 정도, 거래의 유형 등을 보아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직계비속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약 30-40퍼센트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불법행위인 경우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관할이 다르나 형법의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 대개 속지주의로 해당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자국 법에 의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기타 외국에 영주권이 있는 한국 국적인 자들끼리의 문제의 경우 대개는 현지법의 관할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주셔야 이를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보험사에서 막연하게 구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 실화 나 불을 일으킨 원인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 후에 위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수 있지,위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닉네임 만에 대해서 지칭한 경우에는 다른 정보를 검색하거나 추가 확인해서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간이 없는 임대차가 되거나 전세계약의 경우 기존의 계약 기간 만큼 연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 종료가 되고, 전세계약인 경우에는 기존 기간이 종료시점이 종료 기간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계약 종료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