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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를 하여 이에 대해서 자동으로 금전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나 기타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아예 승소 판결 자체를 받기 어려운 경우인데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적극적으로 검코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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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성 요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으나 위 아이디나 닉네임만에 대한 모욕행위는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일딘 고소가 된 이상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성에 대한 불성립을 방어하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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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금갚고공동명의 등록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제 본인 단독 명의인데 이에 대해서 명의 이전이나 공유를 하게 되는 경우 양도 등이 되어 추가로 양도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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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에서 재정친성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심제와 같이 대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이 최종작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즉시항고 이후 다시 또 항고 등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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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여부 및 진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안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형사처벌로 경찰 조사 이후에 검찰에 송치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3백만원 내외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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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소송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을 받으신 것이라면 소장을 확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매매약정으로 대물변제가 확정된 것인지 상대방이 궁박에 따른 계약이므로 취소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 방법 등도 충분히 확인해야 하겠으나 대물변제한 이후에 단순히 그 대물변제액의 시세의 변동 만으로 시세 차익을 변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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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집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③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⑦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⑨ 지역아동센터2종근린 시설 ① 일반음식점, 기원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③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⑥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⑦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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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제도와 쿠팡파트너스 같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한이 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구직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국가지자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취업의사 없는 자 등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대략 90여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의 계산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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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을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유심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용에 문제가 있는 휴대폰이므로 제조사나 판매사 등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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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고거래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민법에서 상대방에게 속임수로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나 위의 경우 속임수를 쓴 경우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서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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