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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나라 사기 잡히면 돈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대해서 형사 고소는 단순히 사기범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청하는 진정의 뜻일 뿐 피해 받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으로 제기하여 이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질적인 재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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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인 경우도 개인회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아래요건 해당자이시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회생 지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최근 1년이내 신규채무발생비중 40% 이하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하지 못하는자구체적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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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인대 합의없이 사건종결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해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고소를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고소하신 형사 절차 중간에 형사 합의로 피해 관련 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 제기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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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대략적인 위의 표현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성립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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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를 통해 스카웃제안을 받고 입사했는데 대표가 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약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특별히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계속 약정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회사를 다닐 것인지 아닌 지를 직접 결정하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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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플러들의 닉네임을 영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정성의 요건으로 단순히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의 특정은 특정성을 충족하지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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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혐의 재판에서 무죄취지로 주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채 위의 경우만을 보고 무죄취지 대응에서 유죄 인정으로 했을때의 양형상의 유불리를 가늠하여 판단 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해당 변호인과 상의를 하여 본인이 직접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형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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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태블릿을 떨어뜨렸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내에서 기자재 지급 관련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비품 등에 대해서 사규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기타 사규가 특별히 없는 경우 특별히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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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에 5인이상 모임제한 시댁방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사적 모임에 대한 제재 연장 조치를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에 설 명절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사적 모임 자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발표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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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해결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결제의 경우 취소가 가능한지 지급 정지 등이 가능한지 카드사와 신속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서명권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경우 2결제일 이내에 매입 취소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계좌로 금융권에 신고하여 계좌 거래 중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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