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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호의동승자의 운전과실로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직접 운행을 하여 차량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전적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불법행위 채권이므로 있을 날로 부터 10년,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중 선도래로 소멸 시효 완성됩니다. 4. 소액심판에 해당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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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금한 게임 계정이 사라졌는데 문의를 받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업자 들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의 철회 내지 변경 등에 관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제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원하시는 부분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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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움 받을 만한 곳은 어디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의 사유 중에 혼인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유에 합당하는 증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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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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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농도 0.207 초범일때 형량이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단순 음주인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로 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벌금이 내려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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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과 소송비용의추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 선임 비용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소송 규칙에 산입된 내용에 따라 신청하고 인정된 범위내에서 상대방 패소자에게 그 인정된 소송비용 확정액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을 것이지 상대방 변호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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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 위반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나,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자, 광고하는 자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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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약 잡을수있디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 등을 명확하게 확인 후에 출력 등을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에 모두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해당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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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 성별 사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애초에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분양 업체 측에서 분명하게 과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근거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원금을 반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분양 업체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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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이후 렉카의 강제 견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레커차 등은 고장, 사고차량 운송시 운전자에게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징구하여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강제로 렉커차에 견인 장치를 설치하는 등에는 명확하게 동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동영상 촬영 등을 하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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