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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것은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의 고지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의 적법한 절차 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 자체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이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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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불법 녹취에 대한 음성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 판례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해당 녹취록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인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불법행위에는 판단하나 녹취록 등이 민사소송 등에서 증거능력(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인정되는 것인지는 별개의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항변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2.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으로 이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면 청구취지 확장 변경을 신청하고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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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배경 사실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모욕성은 실제 욕설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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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의 분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비서면은 간략하게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에 항변하는 내용을 입증방법과 함께 주장하는 서면으로 변론기일 전에 미리 진술 내용을 제출하게 되나, 30장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히 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판사님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간략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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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사기 형사소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절차로 고소 대리 비용을 납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각자의 피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불법행위자 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다 가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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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선정성 내용 게시글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란물 유포죄는 오로지 성적 흥분 등을 고취하기 위한 음란물을 배포, 전송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게시 만을 하였다고 배포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성인물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있어 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음란물 전송, 배포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번호 등을 올린 경우에는 그 자체를 음란물로 보기 어려워 처벌이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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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주워간 사람을 잡긴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 시간과 그판결에 따른 강제집행할 실제 재산 (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생계와 직접 관련되어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 등이 대부분 압류가 금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민사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 형사상 합의를 보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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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계 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당 물품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영업 손실 자체를 청구하기는 이는 확대손해로 해당 기계 제작업체가 해당 손해를 특별히 예견하거나알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영업손해)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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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체 금리 법적최대 금리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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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녹취된 통화내역을 상대방이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대화자간의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의 녹취 내용을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능력도 인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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