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4대 보험을 미납한 경우에도 해고근로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였다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만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특별히 보상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들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를 하여도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이고 위 행위를 바로 손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제재를 하기는 어렵고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화상품권이 잘못 전송 된 경우에 대해서 해당 오 전송 을 받은 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경우를 문의 주셨습니다. 실제 해당 사안에서 횡령이나 기타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으나 소액이라면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를 대여한 경우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전의 대여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잔여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도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위 사실만으로는 명확하다 보기 어려운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불분명 하나 본인의 성별 오류와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다시 다른 판매 등의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공무원이 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라고 하여 중고 거래가 특별히 제한되거나 일체의 이익의 추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종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민 간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실종이 아니므로 법원의 실종 판결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므로 실종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판결을 의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예금 채권에 질권으로 금융기관에서 채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예금에 대해서 바로 추심을 하기 위해서 질권설정을 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으로 미리 질권 설정 예정을 약정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채무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한 사안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례의 판시사항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제7회 공판기일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그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한 다음 피고인이 답변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제8회 공판기일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제1심 소송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안내하고 숙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피고인도 그에 따라 숙고한 후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므로,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484,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약 예금 통장 역시 해당 예금 채권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 해지를 위해서는 압류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압류 해지를 위한 변제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