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공탁)하여야 한다.위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시군구의 관할 관공서에 민원 제기로 처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모욕의 내용 등을 알지 못한 경우 추가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서 언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처분이 날지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들간에 대화 내용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캡춰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위의 경우는 간통죄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자체가 되지 않고 상대방도 형사 고소 자체가불가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적극방어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형량이나 보호 처분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보호처분의 정도가 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이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서 보호처분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의 무혐의 처분 즉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 측에서 검찰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불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4일 이내 이므로 해당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확정되게 됩니다. 아직 불기소이므로 판사님의 판결은 걱정하실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익을 결정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들일지, 이의신청을 할 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송이나 기타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못한 관계에서 위의 내용만을 보고 어떠한 부분이 실익이 큰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계속 진행시 상대방의 주장을 항변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실익을 분석 후 직접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원고로써 3500만원을 돌려받고자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원고인 입장에서 변호사나 부모님 대리인으로 법정출석이 가능할까요?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굳이 출석하실 의무는 없으나 출석은 가능합니다. 2) 만약 원고(제가) 꼭 출석해야한다면 준비해야하는게 있을까요?소송대리인이 있으니 준비하실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3) 추가질문,,, 출석은 처음이라 가게된다면 어떤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10분 정도 간단히 끊납니다.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4) 판결문, 증거자료, 범죄사실 인정 등의 진술서가 확보된상황이라 별도로 당사자가 출 안하여도된다고 법정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안가도 문제없을까요?자세한 사항은 선임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제시하신 사실관계는 단순히 금전에 대해서 반환을 하지 않는 사유만이 될 뿐, 구체적인 청구원인등을 찾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남편이 변호사라고 하여 특별히 관계가 있는 사실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자를 한 것인지,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추가확인해야 이를 반환 청구할 수있는 권원이 있는지를 확인해볼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수사 이후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적으로 손해 즉 수리비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를 임의로 점유하고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 등을 해 볼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설치물 등에 의하여 넘어진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가능하나 그 구체적인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