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비트코인 세금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개정으로 가상자산을 팔거나 대여해 25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자산 취득가액)를 뺀 금액입니다. 즉 실제 소득이므로 다른 암호화폐를 보유중인 경우에는 아직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8
0
0

처가 상속 권리 주장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위의 경우 질문자와 자녀분 모두 대습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8
0
0

경기도 파티룸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사전에 일정에 대해서 연기를 언제까지 통지를 해줘야 한다는 사전 약정 사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미리 연기만이 가능한 점을 알았다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에 따라 파티룸 이용이 어렵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환불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8
0
0

부동산 알박이를 못하게하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9조 (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알박기 등은 형법의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여 처벌하는 경우를 다수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택 주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8
0
0

FX 마진거래가 불법이라면 일부추키는 유튜버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유튜버 등이 마진거래 등의 광고 판촉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불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것으로 방조 내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여지가 높은 행위로 주의가필요한 사항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8
0
0

편의점 일찍 찍은 폐기 및 갓 튀긴 튀김 몇 개 폐기 찍고먹은 것도 절도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주로 부터 위와 같이 처분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임의로 취식을 한 경우에는 절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위 절도 내용만으론 바로 처벌을 정확하게 점치기 어려우나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내려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8
0
0

법인 기금 보증 대출, 법인 채무 불이행시 대표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금융위원회가 신용 보증 /기술보증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되어 개인적인 재산으로 보증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니나, 기업이 부실화돼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이 기업의 대표이사나 대주주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전 금융권에 이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거래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8
0
0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신설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입법 안 등이 계속 발의되고 있으며, 세금 관련 하여서는 특금법 즉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으로 특금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법률 / 금융
21.01.28
0
0

차량 끼어들기 과실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여러가지 해당 사고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그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끼어들기 교통 위반 사정이 있다면 해당 불법행위의 원인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8
0
0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찌 변화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게 아래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개정되었습니다. 1. 개정법률은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연장계약 ·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 전세 월세 전환이 불가하고, 5%의 임대료 상한제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