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입사일로부터 3년 이후 부터 1일차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지 바로 1년 이후 부터 16일의 연차로 1일 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규 등을 확인후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용부분이라면 관리단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리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수리비상당의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 지출이 발생하는 점에서 관련 수리 등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와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채무만이 있다면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 포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절차 이외에 강제로 퇴거를 시키거나 인도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2월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시키고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 즉 인도청구를 하고 밀린 차임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법률사무소의 위임사무는 개인 회생의 "신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신청 이후 관련 하여 이의 절차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며이는 위임사무에 범위에 벗어나 A법률사무소에서 위임받아 처리할 범위의 사건은 아니고 별개의 건으로 보아 B 사무소에서 별도의 수임제안을 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조사 이후에 검찰 송치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처리 과정입니다. 검찰 송치에 있어서 기소 의견이 아니라 보호 의견인 것은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률에서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그 위법한 행위와 처벌 근거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아이를 실제로 유기하거나 매매하려는 고의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장난식이라면 바로 이를 처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기록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무료 어플의 가입이라고 하여도 해당 어플이나 어느 일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영업 등을 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영리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 채권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채무자가 예금 계약의 해지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처분금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한 범위 해제 청구 등이 아닌 이상 특별히 이를 해제할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케릭터 등의 저작물의 의상을 따라하는 점에서는 다소 저작권 침해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상업적 광고로 쓰는 점에서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두 약정이더라도 추후 관련 증거 등을 통해 대여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채무를 지고, 추후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고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