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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늘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으로 정지를 한 것이고 뒤 차량이 음주운전인 점, 미쳐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대부분의 과실이 뒷 차량에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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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과 결혼으로 인한 시민권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다만, 결혼과 동시에 그 나라 법률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을 하고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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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위반 방조혐의로 변론중 변론종결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무죄 변론을 하다가 갑자기 변론 종결을 하는 점에서 반성 및 뉘우침에 대한 작량 감경 부분은 크게 인정되기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늦게나마 죄를 인정한다면 지속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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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 점유이탈 횡령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보호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점쳐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범행을 한 점에서 일정한 처분이 내려 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바로 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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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임대기간 끝나느대로 나가라고하는데 대응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기간이 위와 같이 길더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상가에 대해서 3개월간 임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증명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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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금 돌려받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는 방법 이외에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해당 전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고 미리 부동산 등의 등기부 등본 등을 열람하여 다른 재산 등과 함께 보전 조치도 취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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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투자권유에 투자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투자의 내용과 기타 계약서 약정사항 및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 애초에 사기가 아닌 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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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지른일 제가피해보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을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고죄 고소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협박의 구체적인 경우가 있다면 협박으로 고소 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단순한 추심 등이라면 비록 추심의 대상이 잘못된 경우라고 하여 이를 바로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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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라고왔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경찰서 등에서 범죄 수사 등을 위해 조회를 요청하여 해당 사실에 따라 정보를 제공했음을 통지하는 것일 수 도 있고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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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샤워부스 금간 현상 대책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사무소 측의 주장도 무리가 있는 주장으로 위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파손의 원인이 또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의 시공상의 하자인지도 불명확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위 부분만의 파손이라면 이는 바로 시공사의 하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인지라 적절한 범위 내의 수리라면 해당 주택이 임차 주택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소유자라면 본인이 시공사를 통해 A/S를 신청하거나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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