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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버지의 밭을 공짜로 쓰던 사람이 무단으로 임대를 줬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으로 그 계약에 대해서 소유권자로서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것이 필요하고 해당 설치물의 철거를 요청하되 그런 철거는 새로운 소유자가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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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 소액소송취소신청확인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경우는 상대방이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변론기일이 연기되거나 연기가 되지 않는다면 변론기일에 판사님께서 동의 여부를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전에 질문자 측에서 간단하게 소취하 동의서응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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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부전제증명서는 무엇을 알아보기위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확인 증명서이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기존에 행위 무능력자라고 하여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법률행위를 제한하고 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변경되면서 해당 부존재 확인서는 해당 증명하는 자가 법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있어서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서입니다. 즉 법적행위에 효력에 제한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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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2월에 퇴직시에는 잔여 연차 수당 즉 새로 갱신된 15개 이상의 연차 수당 및 이전의 작년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퇴직금은 1과 1/6을 월 평균 임금에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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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 굿즈 상품 저작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케릭터 등의 상품은 2차저작물 내지는 상품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즉 상업적으로 상품 제작과 판매에 대한 라이선스 없이 임의로 판매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기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무단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소나 손해배상을 받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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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에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해당 집에 대하여 소음에 대한 주의 또는 협의를 위하여 방문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처벌이 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박이나 다른 폭행행위 까지 나아간 경우에 각자 그 죄책을 지게 되는 것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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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소유주가 2명인데 1명의 소유가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모호 합니다. 하나의 토지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인 경우라면 공유지분만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 질 수는 있지만 처분 등은 공유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타 관리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재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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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시설관리에 대해 법적 제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원 수족관법 제6조(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점에서 운영자는 동물에 대해서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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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협박에 계속 시달립니다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항은 이자제한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추심 과정에서 협박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여 고소 등의 방법도고려해 볼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당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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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된 차 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을 이중주차를 하고 이중주차한 차량을 미는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차량을 자와 이중주차를 한 자가 공동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자동차를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니므로 차량을 민 자는 보험사를 통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으로 보험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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